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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유도서) 거버넌스형 지방정부조직과 운영모색
작성자
교육지원과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449
첨부파일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 연구 실행기관인 거버넌스센터에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이자 민주주의 진화모델로서 ‘거버넌스국가’를 향한 이론적 실천적 길잡이 시리즈로 기획하는 ‘거버넌스국가 신서’의 제 2권. 한국의 거버넌스 캠페인 역사를 개괄하고 그 실천적 함의를 짚어보면서 거버넌스 캠페인의 인식과 비전, 거버넌스국가 캠페인 전략을 담아 입문서로 펴낸 신서1권 『거버넌스 국가를 위하여』에 이어, 로컬 거버넌스의 온전한 모델로서 거버넌스형 지방 정부 조직과 운영을 위한 현장의 길잡이, 참고서로 활용을 염두에 두고 기획하여 펴냈다.
 
거버넌스는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거버넌스 신드롬’이라는 조어(造語)까지 생겨날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협치, 연정, 정부 안에서는 협업, 일선에서는 민관협력, 민민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 주장이나 사업들은 불과 8년전 민선 5기 지방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민선 5기, 6기 동안 지방 정부 주요 비전의 하나로 협치를 추진하는 하는 사례도 나타났고, 우수한 거버넌스 사업 사례들도 많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말과 주장은 풍성하지만, 그에 합당한 실천, 그리고 온전한 모델은 아직 찾기 힘들다. 더구나 행정 일선과 지역 현장의 혼란과 이른바 거버넌스 피로증후군에 대한 호소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성가신 일만 늘었다는 볼멘 소리들이 커지고, 민간은 민간대로 불신과 비난 속에 회의론과 비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거버넌스센터에서는 이같은 인식에서 작년 봄부터 「국가거버넌스연구회」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올해 7월에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 정부에 거버넌스 참고서가 될 수 있는 세미나 보고서를 출판하기로 기획하고, 그간 연구회의 발제와 토론,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정리한 성과를 이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의 주안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전략적.통합적 기획’ 내지 ‘종합적 접근’이고, 둘째는 ‘활용성’ 내지 ‘현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책의 내용도 크게 총론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편에서는 먼저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고, 주민주권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재구성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민선 7기 현실 조건에서 지방 정부의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실었다. 사례 편은 민선 5,6기 로컬 거버넌스 추진에서 중요한 매개 기관이자 사업 단위이기도 했던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성찰, 선도 지자체 사례로서 다양한 거버넌스 사업들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소개한 수원시 사례, 행정에서 거버넌스 기획과 그 전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 소개한 서울 성북구 사례, 그리고 거버넌스 조감도와 역사, 사례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소개로 작성된 이웃나라 일본 사례를 담았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발간사 말미에, “이제 ‘거버넌스가 뭐지?’하는 단계를 지나 정말 멋지게 거버넌스를 실행해 보고 싶은 일선 공직자들, 변화한 환경 속에서 로컬 거버넌스 비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도약과 새로운 지역 경영의 꿈을 품는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정부와 지역 고위 리더들, 그리고 시민 주권, 주민 주권 철학과 더불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높은 민주주의로 선진화한 지역, 인간화한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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